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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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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율촌
2
정안
1
지평
1
평안
1
신아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60745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25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23년
2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
  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69515 판결
  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5. 서울고등법원 2022.09.16 선고 2021누45291 판결
  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6 선고 2021구합50284 판결
  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9. 인천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
  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0. 광주고등법원 2021.02.05 선고 2018누6477 판결
  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11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61657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20.02.14 선고 2018구합66440 판결
  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, 재조사의 예외사유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9년
14. 창원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9구단10734 판결
  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52785 판결
  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3 선고 2017구합71674 판결
  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

18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51710 판결
  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9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구합50585 판결
  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53828 판결
  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·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01.11 선고 2016나23832 판결
  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16년
25. 부산지방법원 2016.10.28 선고 2015구합24223 판결
  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27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두3938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643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15년
29. 전주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162 판결
  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62395 판결
  동서,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,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4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10592 판결
  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37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
  세무조사 사전통지,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0년
4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두1816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48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09년
2008년
44. 대법원 2008.02.15 선고 2007두24630 판결
  금지금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특례법

2007년
45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9 선고 2007누9930 판결
  금지금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2 선고 2006구합23838 판결
  금지금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06년
1996년
1995년
53. 대구고등법원 1995.07.06 선고 94구539 판결
  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,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(ㅇㅇㅇㅇ)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, 그 공매처분의 효력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93년
1992년
55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32890 판결
  [환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등][공1993.2.1.(937),436]
   환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
   국세기본법

56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누1280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67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57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누1407 판결
  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86]
   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8. 서울고등 1992.07.21 선고 90구19499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(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60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1071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4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91년
61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누379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.(905),237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774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헌법

63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750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7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헌법

1990년
64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27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7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5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5214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55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66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671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71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67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누2697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7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9년
1988년
70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누375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89;공1988.11.1.(835),135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7년
71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75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2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73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누805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7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6년
75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181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.(793),16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6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62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3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7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누84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9.1.(783),105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8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999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5년
79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누713 판결
  [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59]
 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0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22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62;공1985.11.1.(763),1349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1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5누28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85.10.1.(761),125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4년
84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24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6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4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4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7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28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16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88. 대구고등법원 1984. 2. 23. 선고 82구22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9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56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3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3년
90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60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2.15.(722),27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92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428 판결
  [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][공1984.2.1.(721),207]
  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
   국세기본법

9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1누236 판결
  [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69;공1983.12.15.(718),1753]
  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9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95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35 판결
  [행정처분(개인제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2)특,43;공1983.6.1.(705),822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2년
96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60;공1983.3.1.(699),378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9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38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215,공1983.3.1.(699)38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99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누270 판결
  [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][집30(2)특,285;공1982.11.1.(691) 914]
  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00. 서울고등법원 1982. 6. 23. 선고 82구14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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